총 168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라.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
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요건>
①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②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마. 농어촌 주택(상속, 이농, 귀농)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 주택’의 정의>
①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② 이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
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③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
고지에 99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대지면적이 660㎡
이내의 경우를 말하며, 동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귀
농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주택에 한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159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