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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예 규
①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②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귀농주택’은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수도
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농촌주택은 경기도 ○○군 ○○면에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
당되지 않으므로 농촌주택은 위 법령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심판원 1999중2604(2000.5.4) ]
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이하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에 농어촌지역에 소
재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
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
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를 판정한다.
다만,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어촌지역 : 읍 또는 면(수도권 및 광역시(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접경지역중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등 지역 제외), 도시지
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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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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