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② 주택규모 : 농어촌 주택은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③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④ 보유요건 :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할 것(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등록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4.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1세대2주택 보유자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자본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가. 2006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
1) 양도소득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나. 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
1)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1년∼2년 미만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 9~36%를 적
용하지만, 1세대2주택 보유자는 50% 단일세율로 중과한다.
2)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161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