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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다. 보유주택수의 계산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1)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①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②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③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20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한다.(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
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2)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2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내지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②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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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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