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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1986.1.1∼2000.12.31
·5호이상
- 매입임대
장기
신축주택
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임대
·19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5년이상 임대후 양도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주택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건설임대
(§97)
* 국민주택에 한정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신축
·1999.8.20∼2001.12.31건설
·2호이상
- 양도세 100% 감면
주택
·1999.8.20∼2001.12.31분양
임대사업자가
임대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국민주택에 한정
(§97의 2)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
·1997.12.31또는
-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미분양
·1998.2.28현재 미분양주택
1998.12.31 이전
선택적용
주택
분양취득하여
(§98)
* 국민주택에 한정
·5년이상 임대후 양도
·1998.5.22∼99.6.30자기건설
- 취득후 5년내 양도시
·1998.5.22∼99.6.30분양취득
·양도소득 전액면제
신축
(국민주택은 1998.5.22∼
주택
-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1999.12.31 분양취득분)
취득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99)
*고급주택(전용 50평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초과)제외
·2001.5.23∼2003.6.30자기건설
(위와 같음)
신축
·2001.5.23∼2003.6.30분양취득
주택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취득
2002.12.31까지)
(§99의3)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중과 제외요건
구 분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149㎡(45평)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이상
6억원이하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5호이상
10년이상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하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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