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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는 내용적 측면에서 관허사업 제한 완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 유예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행 16개 세목을 9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담고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단일법
체계인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는 분법
을 추진한다.
<지방세법 분법 추진 개념도>
현 행
분 야
개 선 안
지방세기본법
총 칙
지방세법
세 목
(신설)지방세법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난 9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문가 포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현재 정부입법절
차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지방세법 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다. 이와 함께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 시군구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우리나라는 지역간 인구 규모, 산업현황 등의 차이로 자치단체 간 세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되
어 있다. 이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자치단체 균형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특광역시세와 구세,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는 현행 2원적 세목배분구조는 자치단
체의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세목교환, 세목배분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목교환은 지역적으로 분포가 고른 세원을 기초세목으로 배분하고 불균형도가 높은 세목은
광역세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현행 지방세 세목이 전반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공동과세를 확대
9)
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과세가
활성화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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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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