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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2) 저탄소 녹색성장의 연혁
저탄소 녹색성장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공
표하면서 추진되었다. 또한 동년 9월에‘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다.
이어서 2009년 1월에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과 녹
색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
한 동년 2월에 정부안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확정하였고 이를 위한 핵심 추진기구로 대
통령 직속의‘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5월에는‘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보고
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받았다(녹색성장위원회,2009:17). 다음으
로 녹색성장의 전략 및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체계, 재정투입
정부에서 추진된‘녹색성장 국가전략’은 3대전략과 세부 10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녹색
성장위원회,2009:21). 주요 3대전략은 먼저 첫째,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이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가 포함된다. 둘째, 신성장 동력 창
출전략이다. 이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
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등을 세부 정책방향으로 한다. 셋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전략이
다. 이 부분은 녹색국토 및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의 구현 등을
포함시킨 전략이다.
이와 같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9-2013년까지 총 107.4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
정이다. 전술한 3대전략별 투자액에 대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즉 총투자액 107.4조원은 우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에 56.9조원(총투입액 대비 53%),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전
략에 28.6조원(총투입액 대비 26.6%), 마지막으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전략에 27.9조원(
총투입액 대비 26%)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규모는 연간 평균 GDP 수준의 약 2%에
해당하는 재정투자수준으로 UN의 녹색투자 권고수준 1%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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