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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벌점부과조치는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 내부의 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6
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벌점 부과조치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에 통보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실제로 통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벌점부과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인 원고가 피고 발주의 감리용역 관련 입찰에 참가할
경우 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점수를 일부 감점하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
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피고 외의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서의 참
가자격을 제한 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벌점부과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벌점부과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
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
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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