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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행령 제42조 제4항, 개정 2015. 12. 31) 이러한 종합심사낙찰제도 시행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은 그동안 가격적인 요소만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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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비 가격요소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기준은 여전히 품질보다는 다른 요소를 더 중요시함으로써 품질저하 및 입찰담합 등
의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이에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낙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생
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기준이라든가 품질 기준 등은 우리나라에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현재의 낙찰기준과 더불어 품질 기준을 중요시하고 생
애주기 비용 기준 등을 투영하여 사회, 환경, 정책적 요소를 낙찰기준에 편입하는 개정이 필
요하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부정부패방지
현재 우리나라 공공조달 관련 법률상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패방지 제도는 국가계약법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는 총5항으로 구성되어 경쟁의 공정성, 계약의 적정한 이행,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입찰에 참
가시키는 것이 적합지 않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킬 수 있다.
또한, 제27조의 2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그 가능한 사유가 2가지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입찰참가 제한 제재가 이루
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
찰담합 등의 부정이 해소되지 않는데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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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의 경우 부정부패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투명성 원칙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은 선정된 입찰서를 공개하고, 계약체결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입찰서의
낙찰 이유, 선정되지 못한 입찰서의 배제 이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공공조달계약 준비과정
에의 입찰자 참여에 의해 또는 입찰자와 사전준비과정에 의해 경쟁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장
하기 위해 발주청이 취한 적절한 조치의 설명, 이해충돌의 확인 및 적절한 조치 등을 포함하
게 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입찰에서 배제된 경우 어떠한 사유로 배제되었으며, 누가
어떤 이유로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발주청에 의해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
36)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효과에 관해서는 강희우, 김빛마로, 위의 연구보고서, 88-97면 참조.
조달청, 경쟁정책, 부당공동행위(담합), 자료실(각 연도별, 월별 입찰담합 사례) 참조 http://www.f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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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67 (2018. 07. 1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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