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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 해설
호안토지면적 비율을 제외한 공사비는 공
며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유수면매립토지 공사비에 해당되어 취득세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과세대상임.
(행자부 세정 13430-1276,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2000. 11. 6)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사례] 과세대상의 범위
(1)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
(2)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
하여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3)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의 취득가격인 경락가액(연체료포함)이 취
(직?간접비용)
득세 과세표준이 되나 취득세 과세대상 물
(4) 부가가치세 제외(개인의 경우 할부이자,
건이 아닌 기계기구,광고탑등에 대한 가액
연체료)
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됨(행자부 세정 13407-373. 2000. 3. 10)
2)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 경락대금에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판단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Ⅱ.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
1. 의 의
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
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
가. 범 위
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
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
1) 근거규정
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및 할부이자 제외]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이 되는 것이다.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
에 해당됨으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함)을 포함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자의
금액을 토지,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
취득의 경우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
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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