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4페이지

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
지방세 세목이 자치단체 행정계층별 특성과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2원적 세목체계를
다원적 세목체계
10)
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목
의 배분과 사무의 배분은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국가, 시도, 시군구간 사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내의 세목 배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징수교부금은 시 ? 도가 시 ? 도세의 부과 ? 징수를 시 ? 군 ? 구에 위임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시 ? 군 ? 구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31조에 시 ? 도세 징수 총액의 3%를
시 · 군 · 구에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 ? 군 ? 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징수건수를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배분할 경우 일견 재정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개별 시·도별로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부
액 상위 6개구의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고 나머지 구는 증가하여 재정불균형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 ? 고양 ? 안양의 경우 징수교부금이 증
가하게 되나, 가평 ? 양평 등은 오히려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재정불균형 완화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징수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시 ?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되 시 ? 도의 조례로 징수
액 외에 징수건수 등 다른 기준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할 것이다. 시·도별로 관내 시·군·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게 될 경우 재정불균형 완화
와 시·도의 자율성 강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선제적·능동적 지방세 감면 추진
조세는 경제주체에게 강력한 유인을 발휘하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
극적인 지방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투자촉진, 경제 활성화
를 위한 감면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선제적·능동적 지방세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지방세
감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감면모델을 정립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지출예산제
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할 것이다.
9)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의 효과 : 구청간 세수격차 완화 [도입전 14.8배(’07) → 도입후 5.9배(’17)]
10) 예시 : 특별시세-자치구세, 광역시세-자치구세, 도세-시세, 도세-군세
04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