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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표 1> 녹색성장 재정소요액 추정
(조원, %)
구 분
합 계
09
10-’
11
12-’
13
녹색성장 재정투자액
107.4(100%)
17.5
48.3
41.6
56.9(53%)
5.6
29.2
19.2
1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5.7
1.0
2.2
2.5
2. 탈석유ㆍ에너지자립 강화
14.9
2.8
5.6
6.5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36.3
4.8
21.4
10.1
28.6(26.6%)
4.8
10.7
13.1
2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1.3
2.0
4.3
5.0
5. 산업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4.6
1.8
2.0
6. 산업구조의 고도화
10.9
1.6
3.9
5.4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1.8
27.9(26%)
5.2
10.5
12.2
3
8. 녹색 국토ㆍ교통의 조성
25.3
4.7
9.5
11.0
9. 생활의 녹색 혁명
1.9
10.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국가구현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2009), 56쪽
그리고 정부의 녹색성장에 필요한 재원투자규모를 10대 방향별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방향으로 36.3조원 규모이며 총투자 규모 107.4조원의 33.8%를 차지하
고, 다음이 녹색국토 및 교통의 조성분야에 대해 25.3조원 규모로 총투자대비 23.6%를 차지한다.
한편 계획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로‘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기획조정기
능을 수행하며 정책 실행 및 집행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의기구 총괄 운영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의 효율적 연계 및 지원을 위해‘지방녹색성장위원회’와‘녹색성장지자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중앙과 지방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민간 협
의체를 구성하였다.
이상을 통해 정부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 국정 비전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특
히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에 중점을 두어 지구온난화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럼 다음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세제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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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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