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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통계센터운영의기대효과및발전방향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I. 재정?회계관련 전문기관 육성의 필요성
?복지관련 재정수요의증대 등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둘러싼사회?경제적,정치?행정
적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은 물론 중앙정부로부
터받는이전재원의성장세가둔화되고있어지방재정여건이악화되고있음.
?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장에 의한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재정관리 등 불합리한 재
정운영을개선하기위한지방재정관리제도들이많이제시되었지만상당수는우리나라의정
치?행정여건을반영하지못하고선진국제도의단순모방이나규범적주장에그치는경우가
많음.
?그간시행된몇몇재정관리제도는기본틀은잘만들어졌지만구체적인지침이나운용
에필요한정보가부족한경우가많았는데이는제도만도입하면집행이가능한것으로생각
하는관행도작용했을것임.
아울러제도를도입하는중앙부처담당기관의인적자원이부족한것도한원인임.
? 한편 재정운용 공무원들은 빈번한 전보로 인해 전문성을 축적할 여지가 적은데 이는
중앙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에도 해당하는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임.
1)
아울러 자치단체장 등
고위정책결정자의 무관심과 활용 저조로 인해 재정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
정임.
1)일본의경우공무원의전보가우리나라처럼빈번하지않고최소6개월전에는인사이동을통지함으로써
업무에대한인계인수가 충실하게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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