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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 산정시 공통원가비목
가.문제의 소재
방산물자의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는데, 방산물자의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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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위 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투하자본보상비
’를 반영하여야 한다
. 또한,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투하자본보상비 외에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같은 항목이 있고, 위 항목들은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
윤산정기준과 같은 각 비율(이른바 ‘방산제비율’)을 통해 계산되는데, 방위사업청장
은 매년 개별 방산업체들에 적용되는 각 비율을 정하여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부
서와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통보된 방산제비율은 다음 연도 1
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해당 방산업체들과 방산물자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의 원가
계산에 활용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우에 위와 같이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통보한
방산제비율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되는 예정가격 및 계약금
액 또한 필연적으로 부당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으나 방산업체들로서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계인 위
방산제비율 통보행위 자체를 다투어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방산제비율 통보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
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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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자본보상비란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투하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칭
하는 것으로서 원가계산규칙은 이를 방산물자의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방산업체들이 방산물자
를 생산하는데 투하된 자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투하자본보상비는 ‘총원
가’에 ‘투하자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
한 시행세칙」(이하 ‘원가계산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2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투하자본보상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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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원가계산규칙’이라 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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