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페이지

39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다고 할 수 있다.
38)
따라서 발주청과 관련하여 이러한 프랑스의 투명성 원칙을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에 도입
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못지 않게 입찰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39)
방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계약의 변경
우리나라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제
조계약 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물가변동, 둘째는 설계변경, 셋째는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이다.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과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
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 중에 가장 빈번한 계약금액 변경 사유는 두 번째에 규정된 설계변경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이유는 입찰자가 입찰시 지나친 저가입찰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
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0)
이러한 우리나라의 계약변경이 사유를 살펴보면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에 규정된 ‘선의의 발
주청 및 공법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공조달 계
약 중에는 장기간 지속이 필요한 계약도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제19조가 정한 사유 이외에
도 프랑스처럼 위에 언급한 사유가 추가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제는 1964년과 1966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1993년
유럽연합 창설 이후부터는 유럽법 및 유럽 공공조달지침에 따라 개정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는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러나 규정형식 측면에서 프랑스
38)
강기홍, 앞의 논문(34), 187면.
39)
김대인, 앞의 논문(주17), 184면.
김대인, 위의 논문(주17), 185면.
4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