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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공공시설의사용요금산정방식
본론
공공시설사용요금산정을위한비용추정에대한목표는사용목적에의해결정되며
사용목적은 범위와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비용추정은 두 가지의 일반 목적을 가진
다.첫째,비용추정은운영주체들이계획에대한적정성과성과를측정하도록돕는
기능을하며둘째,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실행하기위해요구되는기금의견적서를
제공함으로써예산절차를돕는기능을한다.
견적서 범위의 결정에 있어서 비용분석은 반드시 고객의 필요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비용평가인은반드시견적서가법과규정에의해요구되는지를결정해야만한다.
비용분석(CostAnalysis)은프로그램의더좋은이해를이끌어내는엄격하고시스
템적인 분석을 요구하며 획득과정에서 의사결정시점과 중요시점에 자원소요를 측
정하기위한도구로정의된다.비용추정(CostEstimating)은종종비용분석과상호
호환적으로사용되지만비용추정은비용분석내에서구체적인행동을의미한다.따
라서 비용추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련된 비용분석가들은 회계, 예산, 컴퓨터과학,
경제학,수학,통계학과같은학문들과개념을결합시켜야하며또한마케팅과행정
(PublicAffairs)의개념을이용해야만한다.
사용요금 산정을 위한 비용추정은 크게 두 가지, 라이프사이클 비용추정(Life-
Cycle)과비즈니스사례분석(BusinessCaseAnalysis)으로구분된다.라이프사이클
비용추정은특정프로그램을지속하고이용,생산,발전시키기위해요구되는모든
자원과연관된비용요소에대한철저하고구조적인회계정보를제공한다.라이프사
이클은“요람에서무덤(CradletoGrave)”까지의접근법으로간주되며유효수명을
통해프로그램을관리하기위한접근법이다.
비즈니스사례분석은 종종 비용편익분석으로 간주되며 경쟁관계에 있는 대안들 사
이에세부사항을지지하고사실관계를나타내는비교분석(ComparativeAnalysis)
이다.비즈니스사례분석은모든라이프사이클비용뿐만아니라정량적및비정량적
편익을고려한다.
라이프사이클비용추정치(CostEstimate)는독립적인비용추정치,전체소유권비용
추정치등이해당하며비즈니스사례분석은대안분석및비용효율성분석,경제적분
석및비용-편익분석등이이에해당한다.다른종류의추정치로는독립적비용측
정, 독립적인 정부 비용추정치, 완료추정치 등이 존재한다. 완료추정치는 계약자의
역사적성과관리(EarnedValueManagement,EVM)에기반하여,공인된일을완료
하기위한비용에대한독립적인측정을의미한다.이추정치는최종기대비용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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