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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주공이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에 대하
여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할 것이다. 다중 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위해 공급되고 있어 도심지 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제고의 일환으로 토공이 건설업
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방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토공과 대한주택보증의 건설부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토공이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비축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감면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의 미래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외투기업, 지역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할 것이다.
현재 외투기업은 외투비율만큼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외투비율이 일정수
준 이상인 기업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터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 산업단지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만 감면하던 것을 SOC ? 낙후지
역 등 개발사업시행자까지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시 : 외투비율 70%인 법인이 50억원의 건물 취득>
※ 외투비율 50% 이상 면제시
산출세액
(현행) 납부세액
(개선) 납부세액
취득가액
취득세(2%)
등록세(2%)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50억원
1억
1억
3천만
3천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효과가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오는 2월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는 진
행하고 시행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 선제적·능동적 지방세감면 체계 구축
그간 다양한 지방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수동적 대응으로 지방세 지원의 역할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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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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