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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환경정책수단과 환경관련세제
1. 환경정책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인제도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은 환경이 가진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는 <표 2>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이현우, 2008:35-41). 첫째, 정부에 의한 직접규제로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법
령에 의해 직접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
1)
자체를 직접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둘째, 정부투자방식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환경재를 생산하고, 오염을 퇴치하는 한편, 환경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대해 직접투자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의한 간접규제로 시장에 대한 보완조치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경제적 유인제도와
2)
경제 및 경영제도 개선이 존재한다
이상의 다양한 환경정책수단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간접규제방식 중 경제적 유인
제도이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 유인제도가 직접규제방식에 비하여 오염감축비용을 보다 효과
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직접규제방식을 통하여 오염감축량을 개별환경오염
자들 간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비용과 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격기구를 통할 경우, 오염자가 오염부담금이나 조세제도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유인제도는 기술혁신을 위한 오염유발자의 동기유발효과가 존재한다. 다
1) 직접규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된다. ①신고ㆍ등록ㆍ표시 등의 의무부과이다. 이는 내용상 가장 약한 환경규제
수단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의무부과는 인ㆍ허가의 대체적 수단 내지 보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정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에 대한 신고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인ㆍ허가 규제
이다. 이는 특정한 행정목적, 즉, 질서유지 또는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 공해(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제, 특정 동ㆍ식물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
한 예외적 승인제, 하천점용허가제, 공유수면매립면허제 등이다. ③배출규제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대기환경에 대
한 시설개선, 오염물질방제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허용기준 등의 의무부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에 대한 불이행시 직접강제 또는 강제징수 하는 것을 말하지만, 즉시강제는
의무사항의 전제 없이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⑤기타 수단으로 규제명령의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
가취소 및 정지, 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이다.
2) 경제 및 경영제도 개선은 경제내부의 시스템개선, 환경마크제도, 환경에 대한 경영 및 감사제도 등을 통해 실시된다.
반면, 경제적 유인제도는 현재 각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에는 환경세제, 보조금제도, 배출부담금
제도, 거래가능배출권제도, 예치금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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