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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그러나,①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복잡한환경하에서재정제도및관리제도
가 정교해져야 하기 때문에 큰 틀만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② 일방적
인 통제에 의해 자치단체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재정관리제도 운용
에필요한구체적인지침(실행계획의설계)마련이필수적임.
2)
?이러한 작업은 담당공무원들의실무 경험과 전문인력의 자문을 토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임.
?기존재정전문연구기관은주로거시적지방재정제도에 대한연구에 치중하고 있기 때
문에 전문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행자부 재정관련부서나 자치단체 실무공무원이 필요로
하는재정관리지침이나개선책을제시하는밀착형자문기능을수행하는데는제약이있음.
-이러한 재정관리 컨설팅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은 고학력 인력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
공이라는 측면과 함께 그간 소홀히 다루어진 재정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정운용의개선책을제시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음.
몇몇 학자들은 ‘회계관련조직의 보강’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전문가 인프라의
구축이가능하도록지방자치단체회계조직을강화하고,안전행정부재정관련회계담당조직
의확충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유사한지방회계통계센터를설립할필요성을역설한것
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회계 관련 주요 정책,회계 및 결산제도,지방회계 법령의 제
정?개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설립
과 전문기관의 구성은 가능하게 되었음. 회계부서의 경우 재무회계결산, 원가준칙 적용, 재
정통계, 자산변동회계처리, 복식부기교육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결
산및원가분석을체계화하는것은물론단식부기에의한예산회계결산도동시에수행하며,
주요사업에 대한사업원가와사업성과를연계하는 조직으로발전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예비타당성, 사업모니터링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3)
자치단체의 회계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
2) 지방재정제도는 형평성과 재정효율성을 추구하는 재정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지방교부
세,국고보조금 등을 주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주민 등 외부관계를 다루는 정치적인 성격
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재정관리는 전문화된 관리의 영역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우선시되며,자율성
이 아닌표준화되고집중화된운영도가능함
3) 강인재?정성호(2013), “지방회계법 제정에 관한 소고,‘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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