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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공공조달 법제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형식이 아니라 법률명령과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되
어 있고, 그 구조적 체계에 있어서도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거의 차이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계약의 방식,
낙찰기준, 부정부패방지, 계약의 변경 등에 있어서 유럽 공공조달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제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입찰담합,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프랑스 공공조
달 법제에 규정된 다양한 계약방식,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낙찰기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
한 투명성 원칙에 근거한 계약보고서의 작성, 선의의 발주청 및 공법인이 에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경우 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들은 차후 우라나라 공공조달 법제 개정 시
큰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조직 중 하나의 국가이
며,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 및 민족성,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용 및 안정
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등을 가지고 있어서 무(無)비판적으로 답습하여 도입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한 뒤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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