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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측하기위해서다양한성과관리지표를사용하고있으며산정방식은아래와같다.
SECTION1재정·회계
완료추정치=발생된실제비용+(잔존작업에대한예산원가/EVM성과요소)
공공시설사용요금의산정과관련하여예산설정에대한비용추정의중요성을살펴
보면다음과같다.각프로그램의승인된비용추정치는종종예산사용계획을창출하
기 위해서 사용된다. 예산사용계획은 어떤 비율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이 시간에
따라소요될지그윤곽을보여준다.이때소비율이현재이용가능한자원(자원이한
정적이므로)과 기금을 잘 반영하도록 예산책정에 있어 섬세하고 균형 잡힌 분석을
요구한다.합리적인가용예산은프로그램의효율적이고시기적절한시행을위해필
2)
수적이기때문에이러한추정은실효성있는예산에대한중요한토대가된다.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적정수익자부담률산정방식
원가회수(CostRecovery)는대중에게일반적으로요금의형태로지역당국에의해제
공되는특정서비스와관련된모든종류의비용을되찾는것과관련된다.요금은지
역정부수입의중요한원천이다.요금의수준은회수된서비스비용의비율을결정한
다.지역사회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지역정부의서비스에대하여종종서비스요
금을부과하는것은실현불가능하거나받아들일수없는경우가있다.
그러나지역사회의몇몇그룹에의해사용된서비스에대하여종종구체적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요금은 기획요금, 시민편의시설요금, 주차요금, 수
영장요금, 박물관요금, 도서관요금 등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부과된다.
적정수준의원가회복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가장근본적인정책사안들중하나는,
바로바람직한수준의원가회수수준인지를고려하는것이다.몇몇은비용의100퍼
센트를회수하도록설계되어있지만다른몇몇의경우,요금비율을제공하는서비스
의총비용보다적게설정하기도한다.따라서,적정요금수준을결정할때고려해야
할요소들은수요,보조금,비용징수에대한행정적관심,그리고다른경제적사회
적목표에대한프로모션과같은수요를조절하기위한필요를포함한다.많은지방
2) 출처 : United Stat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Applied Research and Method/GAO
COST ESTIMATION AND ASSESSMEN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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