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지방예산제도의 순기조정방안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기를 앞당겨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통보가 3월말에서 4월말로, 예산요구서 제출
이 5월말에서 6월말로 늦추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만의 예산편성 순기를 앞당기는 방안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국가예산이 9월 중순경 대통령에 보고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므로, 지방예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금의 내시가 9월말까지 시달될 경우 국가지원금과 지방비
부담금을 모두 당초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정기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면 전액 수정예산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재, 1997: 140).
5. 결 론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수
치로 표시한 지방예산은 지역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참여 및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운영·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제
도의 도입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은 동일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국가의 재정정책 및 예산운영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는 달리 의존재원의 내시통보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기한까
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예산의 확정이 대부분
12월 20일 이후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의 확정 없이 지방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
며, 국가예산이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의 편성·심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
시할 수 있는 지방예산제도 순기조정방안으로는 국가 회계연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16)
방안,
(가칭) 가예산의 제도화 방안, 격년제 예산제도 도입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기를
16) 손희준(1995: 43)은 회계연도 변경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지방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국고보조금의 내시체계 및 운용방법만이라도 우
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5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