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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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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보다는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 지방세 감면 프로세
스를 확립하여 지방세 감면의 효과성를 높이고 미래적 감면 모델을 구축하여 계획적이고 장기적
인 지방세 감면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체계적 지방세 감면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이다. 특히 당면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는 기업환경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과제를 집중 발굴 ?
검토할 것이다.
<체계적 감면 프로세스 개념도>
① 수요조사
② 내부검토
③ 감면시행
④ 평가·환류
? 분기별
? 공통사항 도출
? 입법추진
? 효과평가
? 전수조사
? 관련기관 협의
? 감면조례개정
? 일몰적용
저탄소 녹색성장분야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정책환경에 대한 예측·분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지방세 비과세·감면 모델?을 정립할 것이다.
더불어 비과세·감면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평가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10년) 준비
비과세·감면은 숨겨진 보조금(hidden-subsidy)으로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07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은 11.3조원에
이르며 이는 지방세 총수입의 20.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
11)
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06년 17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 32개,
2008년 126개를 거쳐 2009년에는 모든 자치단체로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해 온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를 금년에 완료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지
출보고서 서식 보완 등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및 시범 운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11) 지방세 비과세 ?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05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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