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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시 말해서 오염자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자들은 오
염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표 2> 주요 환경정책 수단 분류
다음으로 경제적 유인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5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개관은 <표 3>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수단으로 보조금제도이다. 이 보조금제도는 오염감축을 촉진시키거나 오염감
축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오염유발기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비용, 처리시설비용, 오
염처리비용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오염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정책이다. 여기에는 교
3)
부금방식, 융자방식의 보조, 조세특전을 통한 보조가 존재한다
둘째, 부담금제도는 오염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으로 오염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발생시킨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부담시킨 것이다. 이러한 부담금에는 배출부과금, 사용자부담금, 제품부담금, 행정적
3) 교부금방식은 정부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설물의 설치나 연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생산물 가격의 상승을 막고, 생산자에게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다음 융자방식의 보조는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방지시설 설치, 오염방지용품의 생
산, 공단지역으로 오염배출시설의 이전 등에 대해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시장이자율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융자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전을 통한 보조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금 또는 부담금을 면제ㆍ감면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기업의 가격상승을 소비자부담으로 전가시키지 않고 조세특전을
통해 면제받게 되어 기업의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기업에서 선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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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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