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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2
설치되었을경우건축법에의해서처벌을받게되는데,구조물철거와동시에벌금
형에처해진다.
두번째공통점은급부공간은상대적으로옥외광고물이다수로설치가능하지만
그외의공간에서는많은제약이있다.급부공간은이미허가를통해서옥외광고
물설치가완료되어옥외광고대행사들이자유롭게이용하지만,그외의지역에서
는사람들의보행과안전,운전자시선,자연보호,주변경관조화등의요소들로인
해제한적허용이다.일반주거지역역시일부급부공간이있지만상가건물밀집
지역에서만가능하며,순수주거지역은대체적으로옥외광고설치가어렵다.
세번째공통점은작은도시,외곽도시등에서는옥외광고물설치가능급부공간이
도시내정보교류를위한통신시설로활용된다는점이다.모든주(州)의법에서명
시하고있는바에따르면종교문화스포츠정치등의목적을위해서옥외광고물급
부공간이활용될수있도록되어있다.이는상업공간으로분류된시설물도공적
기능을일부수행하도록규정함으로,사회적가치와공동체에기여하도록활용하
는독특한독일의정책적특성이라하겠다.유사한특징은외곽우회관통도로에대
한정보를일반상가또는지역내상업기관에서설치할경우상표노출이가능하
도록해놓은조항에서도발견가능하다.
한편독일연방16개주(州)의옥외광고물설치규정들은일정부분차이도발견된
다.첫번째로건축법에포함시키지않는예외항목들에대한기준이다.전체주
(州)에서예외항목으로지정하고있는공통기준은운영이허가된옥외광고물과
가판대의광고부착물,상점의진열대와디스플레이,선거기간동안의선거광고부
착물등네가지이다.
예외조항중상기한네가지만적용하는주(州)들의사례로는함부르크와니더작
센이있다.브란덴부르크가건설현장외관을이용한알림형광고허용,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은대중교통정류장을예외조항에포함시킨다.또한옥외광고물규
정에있어서브레멘은차량부착광고를해당범주에포함시키고있고,메클렌부르
크-포어포메른은대중교통정류장옥외광고물은지역과마을의특성과관련없이
집행되는것으로규정하여다른주(州)들과차이를보였다.
독일의지역별옥외광고규정에서옥외광고물에대한허용공간이제한적으로운
영되는것으로보이지만,실제로도시상가밀집지역에서는많은양의옥외광고물
101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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