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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통계센터운영의기대효과및발전방향_37
고행정자치부담당자의전문성이높지않은상황에서전문적인연구와컨설팅을담당할기
관이필요하며,관련기관과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야할것임.
Ⅱ.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연계체제
1. 지방재정운영에대한평가
1)중앙정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 자체세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세출
의효율적운용과구조조정이미흡하다고평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제도의개혁을주도하며기본적틀을구축하는데주력했으나지역
현실에부합한운영행태를조성하는데는한계가있음.
-자치단체의 재정개혁을위한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제도적/인센티브장치의 부족.자
치단체담당공무원의인력확충및전문성한계를극복할근본적인방안을제시하는데한계
가있음.
2)주민
-지역내투자사업과특정보조사업의획득과부채규모에는관심이많으나재정분권화는
말할것도없고재정운용의효율화에대한이해가부족
3)자치단체장
-중앙재원의 획득을 통한 투자사업 확충에 관심.재정운용의 효율화는 지역내 정치적 이
해관계의상충과공무원들의반발을우려해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음.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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