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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원가계산규칙이 방산업체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는 성질도 함께 갖는
다는 점에 비추어 방산업체는 국가에 대하여 원가계산규칙에 따라 산정된 계약금액
으로 방산물자 조달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정청이 원
가계산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국가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원가계산규칙을 정당하게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며, ③ 투하자본보상율을 토대로 원가계산규칙에 의해
산정된 ‘계산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의 상한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
므로, 투하자본보상율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투하자본보상율 결정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④ 투하자본보상율은 방산
업체별로 다르게 산정?적용되는 것이어서 시장원리의 작동을 통한 잘못의 시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조달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에 비하여 불이익을 제거
하기 위한 구제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투하자본보상율 결정행
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투하자본보상율 통보행
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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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2심 판결
제2심은 ①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조달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이상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투하자본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하자본보상율 결정행위도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체결을 위
한 행위에 불과하고, 투하자본보상율을 비롯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제반 규정은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며,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은 아니므로, 투하자본보상율을 비롯한 예정가격 산정행위는 고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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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5.24. 선고 2016누30233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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