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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서비스는사용자에게사회적비용을부과하는것에대한가능성에제한을두
는사회적관점을가진다.
미지방정부중하나인포트로더데일시(CityofFortLauderdale)는어떤시설과
서비스가요금이부과되어야하고그것이어느정도까지인지에대한지침을주는모
형으로써가격과비용회수피라미드를제시한다.
가격과원가회수피라미드
출처 : City of Fort Lauderdale
은가격과원가회수피라미드로써공공시설사용에대한가격과원가회수에
대한개념을제시하고있다.만약사용자가피라미드의위로올라갈수록지역사회보
다는개인적인혜택을향해이동하며비용회수를발생시키기위해요금을부과하는
사례는증가하게된다.즉서비스사용에대한혜택수혜자가지역사회인경우원가회
수를하지않는반면,공공시설및서비스에대한혜택이개인에게귀속되는경향이
강해질수록원가회복을위한요금부과가증가하게된다.
모범사례지침은원가회수가적절한지그리고요금설정이적절한지결정하기위한
정책과그원칙에대한필요성을제안한다.요금에대한이용가능한기본적인수준
의정보에대하여살펴보면,각지역정부는반드시모든요금에대한포괄적인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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