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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지방비 분담비율은〈표 3〉
에서 보듯이 일부 사업의 경우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도의 시·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계층의 분포 등의 여건을 고려한 분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연도별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13.3%의 중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총예산
대비 비중은 2006년 이후 1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부담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3%, 15.5%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참조).
그러나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율 및 지방비분담율의 설정과정에서 급증하는 복지재정
의 수요, 미흡한 관련법령의 적용, 지역실정 및 지방재정의 여건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
하다. 특히 복지수요계층이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이들
자치단체들이 자체사업비의 일부를 해당 국고보조사업에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재정이 사회보장비로 편중되어 복지관련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
비 부담과중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불균형적인 세출예산구조로 이어져 그나마 영세한 규
모의 가용재원을 통한 자체사업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표 3>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의 분담비율
(단위 : %)
특별·광역시
사 업 명
시·군
시 30
의료보호
100
70
군 20
부랑인 및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100
장애인시설기능보강,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생계보호, 교육보호, 보육시설 기능보강
50
50
50
50
노인여가 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경로연금
70
30
50
50
재가부모자가정 지원,
100
50
50
모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 보육사엄
자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별표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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