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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재정공개제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를 확보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
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4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
록 규정함으로써 도입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재정운영상황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구체적인 공개기
준이 없고, 공개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동종 자치단체별 비교가 곤란하다. 둘
째, 공개내용이 일정하지 않아 예산낭비 사례 등의 자료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제
도운영으로 전락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통계위주의 숫자 나열식 단순공
개로, 감시·통제 등 유용한 Feed back이 없으며, 제한적인 공개수단으로 인하여
자율적인 주민접근이 취약하다. 넷째,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수요자 위주의 공개
방식이 아니고,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공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2)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재정분석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구조 등을 파악하여 책임재정을 실현하고 이를 차기 재정운영
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8년부터 지방재정법(제108조)에 근거하여 행정자
치부 주관으로 매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분석결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
단체에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자치단체 결산통계 산출물에 대한 단년도
분석으로서 재정운영의 개선노력도 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
한 소수의 공무원이 250개 자치단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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