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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지출의 실태와 대책
〈표 1〉 회계별/기능별 분류(2001년 결산 순계규모)
(단위: 10억원, %)
구 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계
67,505(100.0)
51,542
6,118
9,844
일반행정
11,309( 16.8)
11,309
-입법 및 선거관계
308
308
-일반행정비
11,001
11,001
사회개발
32,303( 47.9)
20,571
6,118
5,613
-교육 및 문화비
7,321
6,811
509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10,566
5,246
4,132
1,188
-사회보장비
7,318
5,168
2,15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7,098
3,346
1,986
1,766
경제개발
21,307( 31.6)
17,076
4,231
-농수산개발비
4,559
4,323
236
-지역경제개발비
2,379
1,662
717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10,021
9,686
335
-교통관리비
4,347
1,405
2,943
민방위비
1,279( 1.9)
1,279
-민방위관리비
149
149
-소방관리비
1,130
1,130
지원 및 기타경비
1,306( 1.9)
1,306
-지방채 상환
1,124
1,124
-제지출금
179
179
-교부금
2
2
-예비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2』.
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일반행정비의
2) 품목별 지출 실태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지방재정 지출 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자
본지출이 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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