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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과 하향식
(top-down)
예산편성제도
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수정토
중기 재정계획에 입각한 재원배분 규모를
록 하는 적정한 시정권한이 중앙예산기구에
중기적인 시각에서 결정하고 이를 부처별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사전적으로 배분규모를 결정한다면 재정지
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2.
효과
나 예산 집행상의 최적성 확보
하향식 예산편성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
각 지출부처가 할당된 재원배분한도내에
인 측면의 효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
서 사업별 예산배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가지로 요약된다.
때문에 예산집행상의 최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출부처가 각 사업들에 대
가 재원배분 규모의 최적성 확보
한 자신들의 선호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
하향식
예산편성제도하에서는
상향식의
문이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
경우와 비교하여 재원배분규모의 결정이 좀
이다 중앙예산기구가 과거처럼 각 지출부처
더 최적성에 근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의 정확한 선호나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
다 이렇게 이야기기할 수 있는 근거로는
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하향식제도에서는 국가의 정책목표 분야별
각 지출부처는 부처별 가용재원총액을 예
투자우선순위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전체
산제약
(budget constraint)
으로 인식하고 그
지출부처 및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등을 거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대폭 확대시킬 때 사
쳐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업부처의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넓어지게
물론 토론과정이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도
되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출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최적성 확보
높은 사업으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져 사업간
가 하나의 희망사항이 될 여지가 있으나 최
최적 예산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소한 중양예산기구와 각 지출부처간에 존재
할 수 있는
비용인식
의 불일치 문제를
다 재정구조의 단순화 투명화 촉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총 재원배분규모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중앙예산기
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므로 각
구가 최대화하려는 후생목표와 각 지출부서
지출부처의 입장에서는 그 재원한도가 부문
가 최대화하려는 사업목표가 서로 다름으로
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인해 재정지출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
것이다 중앙예산기구의 입장에서도 각 지출
었고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상 자기 이익을
부처에게 자율권을 부여했기에 부문별로 부
극대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재원배분규모를
수적인 제약을 가할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기 쉽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제도 하에서는 일
게 되어 있었다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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