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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이후 지방재정개혁의 평가와 발전과제
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하여 유사한
건전 재정집행에 대한 교부세감액제 도입
것이 중복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등 기금
(2002 ),
절감예산에 대한 성과금제도
및 특별회계의 난립이 초래되어 재정체계
의 도입
(2000 )
년 등이 있다
와 구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재정운영
둘째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이다
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재정의 누수현상이
1990
년대 이후 선진 주요국가에서 추진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금은 민선자치 이후
고 있는 정부혁신의 기본전략 및 핵심내용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3
배 이상으
은 결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로 팽창
(‘95
883
3.3
’01
1,942
인데 이는 예산 계획 만을 중시하는 관행
9.7 )
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과 특별회
으로부터 결산 결과 성과 도 중시하는 관
계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행으로의 일대 변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성과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지
을 통한 주민의 재정통제 강화를 의미한다.
시달
(1995 ),
특별회계 기금 출
이러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
자 출연금 등의 예산사업에 대한
5
년의
한 성과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
일몰법제도 도입
(1999 ),
지방기금의
를 위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제도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
도입
(1996 ),
복식부기 제도 연구
(2002 ),
적립성 기금의 사장을 방지
(1999 ),
복식부기제도 도입 준비
(2000
하기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2002 )
이후 등이 있다 특히 결산을 중시하는 복
등이 있다.
식부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제
도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지방재정
3) 지방재정운영의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
의 일대 변혁인데 공공부문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
성 제고를 위한 개혁성과
니라 필연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이다
셋째 지방재정운영의 평가환류기능 강화
지방재정관리제도는 공공지출의 생산성과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및 재정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1
차적인 의의를 두
리 상태를 합리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
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거나 비
는 재정분석 및 평가수단을 통해 건전재정
능률적인 재정지출을 스스로 억제하고 건
운영에 노력한 우수단체에 대한 유인을 제
전한 재정운영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도록
공하고 반면에 재정운영이 부실하거나 예
하는 등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산의 낭비를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건전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할
재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1997 ),
수 있는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제 확대 강화 적용대상 항목
측면에서의 성과로는
지방재정분석제
11 )(1998 , 2000 , 2001 ),
도 도입 및 재정분석결과 공개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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