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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충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행정책임성 제고
측면의 개선 방안들이 상호 연계되어 실시
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정보와 비공
되어야 한다 즉 세입측면에서 각종 수단
개대상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진한다.
을 통해 재정자주성을 확립하고 세출측면
둘째 공개의 제도화는 행정기관의 자발
에서 각종 수단을 통해 재정생산성을 제고
적인 정보공표외에도 주민청구공개의 활성
하며 복식부기회계 및 재정진단과 공개제
화가 필요하므로 정보공표와 청구공개를
도를 통해 재정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구분하여 정보공개체제를 확립한다.
리고 이것이 피드백되어 전체적으로 유기
셋째 공개의 제도화는 공개일변도가 아
적인 재정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니라 공개와 비밀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
또 지방의회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의 권리보호와 행
지적받은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지자체가
정기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 역
능을 가진 제 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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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하다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평가 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도 일반 시민의 이
넷째 공개의 제도화는 그 운영의 실효성
해를 돕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러한 감시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의 강구가
를 통해 낭비된 예산이 드러나면 환수 조
요청되므로 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을
치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법 도입도 검토
마련하여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다.
이밖에 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펴는 도
다섯째 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조성
구로 전락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 정도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날 것이므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급 기준 대상 금액
로 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한다는 원
등을 심사해야 한다 그래야 예비군 훈련장
칙하에 이에 대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모
의 시설 보수나 해당 지자체의 발전 방안
색한다.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등에 보조금을 지급
여섯째 재정정보 공개 및 지방재정분석
하는 등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을 막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 제출을
선구적으로 도입한 지방재정진단시스템과
의무화하거나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해야 한다.
같이 재정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공
개하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
3.
예산감시운동의 확대
다 재정상황이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통
지방재정의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재정부실을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
해소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의 노력이 필
선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민
요하다.
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적극 참여
종합적으로
세입세출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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