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1페이지

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것만
지역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 특히 지방자치
은 사실이다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안
단체의 정책적 개입은 외자유치정책을 통
정적 자본도입을 통한 외환위기를 극복하
하여 지역적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지역경
는데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의 효율성 제고와 체질개선에도 크게 기여
2)
상향적 발전론
할 것으로 기대되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은 중심지로부터 주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외국인 직접투자에
변지역으로 발전의 거점지역에서 배후지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
확산되어 간다는 하향적 발전론이 지배적
자본 투자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논리적
이다 그러나 모든 발전이 하향적으로만 이
근거는 다음과 같다.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향적 발전론도 있
1)
지역경제 발전론
다는 것이다 물론 상향적 발전론이 하향성
정책의
필요성이나
정부개입정부규
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상향적으로
제행정관여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하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최적이 아니므로
고 또 이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를 시장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
중앙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여 국
을 의미한다 시장실패는 자유방임적 질서
가 내에서 산업입지가 가장 유리한 지역에
만으로는 사회적 효율이나 공평을 달성하
투자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국가적 발전
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익의 관점에서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를 시정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
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실패의 원인은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
정책을 가지지 못하면 발전에서 소외될 가
자나 기업들의 불완전한 정보 독점이나 과
능성이 크다 지역은 하향적 발전의 확산효
점으로 인한 불완전경쟁 공공재나 외부성
과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의 존재 등이다 공평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득 분배상의 불공평성이다.
상향적 발전론은 좁은 범위에서라도 지역
이런 시장실패의 가능성은 국가 전체적
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인 경우보다 지역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독자적인 경제활성
더욱 크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도시보다
화를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외자유치 정책
농어촌 중심지보다 주변지역이 그러할 가
이 요청되는 것이다.
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화가
3)
지역균형 발전론
후진지역일수록 정보화가 늦는 지역일수록
국가의 산업정책은 효율을 극대화하기
시장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가
위해 거점식불균형 개발을 추진하기 때
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