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6페이지

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비효율적인 자
으로 전락했다면 다른 자치단체들의 재
원배분과 방만한 시책이 파급되어 역기
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능을 할 뿐 아니라, 건전성을 회복하기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의 변수로는
위해 그 자치단체의 주민은 물론 국가와
재정운용의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배분에도 폐
장기적 계획성을 들 수 있다.
해를 끼치게 된다. 지방재정법이 “지방
자치단체는 …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
나. 地方財政運用의 自主性
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
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된다”
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중앙정부 또는
(제2조 ①항)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재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정운용의 건전성을 천명한 것이다. 예컨
말고 ‘가용적인 수입 안에서 지출을 하
대 어느 市가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거
라는 명령’(mandates to keep costs
나 예산을 변태지출하는 등 재정을 방만
within available revenues)에 따라 지
하게 운용한 결과 적자재정으로 전락했
방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운
다면, 그 시는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를
용의 자주성에 관한 변수는 첫째, 자치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
단체의 자주재원비율(이를 ‘재정자립도’
의 재정운용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1)
라고도 한다) 또는 ‘재정력지수’이다. 자
한 국가는 이를 방치할 수 없고, 특정한
치단체가 세입총액 중에서 지방세수입
시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의 세금
과 세외수입을 늘려나가는 것이 자주성
을 투입하게 되므로 국가에도 악영향을
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치단체 재정력
미친다. 어느 자치단체장이 재선(再選)
의 주요변수로는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을 노린 인기정책으로 예산단가(예: 노
능력, 경상수지비율 등이 있다(<표 1>
임단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주민이 납부
참조). 예컨대,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능
할 세금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적자재정
력이 낮을수록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그
1) 그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2000년도 재정법안(예산안)?을 들 수 있다.
Ministe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1999), Projet de la loi de finances pour
2000 : E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 Les evaluations de recettes, Tome I, Paris:
Imprimerie Nationale.
-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