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는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유인(tax incentives) 및 조세보조금
(tax subsidies) 등을 명시하고 있는 조세우대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조세지출은 정상적인 조세
구조로부터 일탈되고 있는 두 번째 측면으로, 이러한 조세구조는 정상적인 조세구조와 다르게 취급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각종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지칭하
11)
는 연방세법상의 특례규정이 조세지출이라고 정의하여,
조세지출을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세법상의 특례규정으로 한정하였었지만, 이후 조세지출을 특정산업, 특정활동, 특정 사람들을 우
대하기 위해 정상적 조세체계로부터 일탈된 제도라고 정의하여, 조세지출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있
12)
이러한 조세지출의 정의는 오늘날 조세지출의 개념 및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후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세개념을 바탕으로 조세지출예산(tax
expenditure budget) 또는 조세지출보고(tax expenditure report)를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표하고
13)
있다
이후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 역시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항목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과세로부
터 제외되거나 또는 다른 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정상적 세원 및 세율체계
14)
로부터 예외를 조세지출로 정의하여 초기와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조세지출에 대한 이론적 정의는 정상적 조세체계와 여기에서 일탈된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주요외국 실정법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조세체계에는 세율구조, 회계제도, 조세행정, 국제적 재정의무 규정 등이 포
15)
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 이 경우 정상적인 것과 이로부터의 예외를 구별한다는 것은 대단
히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세지출계정을 공표해온 OECD국가들도 조세지출의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대개의 나라에서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정상적(normal), 표준적(benchmark),
11) Stanley S. Surrey, “Tax Incentives as a Device for Implementing Policy: A Comparison with Direct Government
Expenditure”
, Havard Law Review, vol. 83, no. 4, (feb 1970, p 705.
12) Stanley S. Surrey & Paul R. McDaniel, Tax Expendi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 3.
13) Karen M. Benker, Tax Expenditure Reporting: Closing the Looohole in State Budget Oversight, National Tax Journal, vol.
34, no. 4, dec. 1986, p. 404.
14) Michael Veseth, Public Finance, Virginia: Reston Publishing Co., 1984, p. 208.
15) OECD,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1996, p. 10.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0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