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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배양된 지방세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위원회
는 관광자원의 세원화 방안, 환경오염 유발요인에 대한 세원화 방안을 검토했다. 전자의 구체
적 과세대상으로는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수렵행위를 사례로 들고 있다. 후자
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중 자동차 유류분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자
원의 세원화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특별소비세의 일부는 국세인 교통세로 도입되었다.
분과위원회는 신세원개발과도 관련해 법정외보통세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법정외보통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실정에 맞추어 세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고,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상응
하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 이외에는 신세
목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는 지방
세법에 법정외세 설치근거를 규정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세대상과 세율을 정하
게 하는 운영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수력발전, 어업권보호, 임축산물반출, 핵연
료사용, 광고물 부착 등을 과세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세의 형식으로 발전용
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시
도의 목적세로 도입되었다.
그 후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인한 자동차세 개정과 중고자동차 세율인하 등에 따라 주행세도입
과 확대가 있었다. 이는 교통세의 일정율을 지방세화한 것으로 일종의 세원이양에 해당된다.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핵연료사용이 추가되었고, 그간 일부 지방세를 모세로 해 부가되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이름을 변경한 것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 부동산관련 세제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Ⅲ. 세원개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세의 함의
주민의 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재원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다.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지출하더라도 복지수준은 재원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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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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