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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위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전에 과세예고 통
다. 과오납금 줄이기 및 환부업무처리 철저
지등에 따른 불복이 있는 경우 과세전 적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
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의신
오납금을 줄여 공평과세 및 납세자 권익보
청등 불복에 대비하여 불복사건에 대한 현장
호를 실현하고 나아가 과오납을 신속하게
조사 등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환부하여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가야겠다.
지방세 구제업무처리시 준사법적 절차가
과세권자의 이중과세
착오부과, 납세자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
의 착오납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과오납금
인의 관계서류 열람
의견진술 및 구술심
을 세원관리의 전산화 및 관계기관과의 협
의 신청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조체계의 구축을 통한 정확한 과세,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정착 발전될 수 있
납세안내
홍보 등을 강화하여 과오납금이
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확인
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환부이자
나. 납세고지서 관리 강화
와 함께 신속하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의 확정
과오납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에 대하여
효력의 문제 및 체납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는 미환부된 과오납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관련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반드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고 청구권의
시 법령에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처리
소멸시효가 경과된 미환부금은 적기에 세
하는 것이 긴요하다.
입처리를 확행해야 하겠다.
납세고지시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장소, 연도와 세목, 세액의 산출근거
3.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납
실천
세의무의 성립
확정 근거를 마련하고, 고
지서 송달은 송달 입증책임 문제가 있으므
가. 지방세정 정보화의 지속 추진
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
지방세정의 효율화?신속화와 납세자의
되 정확한 납세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정의 정
사전에 주민등록 DB와 연계하여 확인하는
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관련 업무와의
등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주
통합성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소 등이 불분명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
지방세정의 정보화는 세원관리, 부과징
는 사전에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수, 민원처리 등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의하여 전
출입지를 확인하여 공시송달을
종합정보화체계를 구축하고, 외부행정망과
하여야 할 것이다.
의 연계를 통한 신속
정확한 세원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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