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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지방세의 부담은 편익의 원칙에 입각한
위치, 구조, 경과 년수, 면적 등이 동일하다
수평적 공평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것이 바
면 특히 A와 B의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
람직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
면 A와 B에 대한 재산보유과세는 동일해
그 이유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공
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공재에 대한 가격이 토지에 내재화되어 토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담
지의 가격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 예
을 통합하였을 경우 이는 아파트의 가격에
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개의 서로
상응한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본 글에
다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동일하도록 하
서 논의하는 재산보유과세의 공평성이라고
여 수평적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한다.
편익의 원칙에 의한 재산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크기가 공공
III.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문제점
서비스의 양과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
므로 편익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분석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배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2배의 공
우리나라 재산보유과세 부담에 대한 문
공서비스를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뿐만
제는 건물과 토지의 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아니라 편익의 원칙이 잘 설명되는 재산세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주
의 경우에도 거둬들인 세수는 도로, 경찰,
로 토지가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
소방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납세자가
비하여 현행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은 토지
보유하는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지출
보다는 건물과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
에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같은
다. 이것은 아래의 논리를 토대로 설명이
재산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공공지출에
가능하다.
도 충당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만으로 편
한 예로 일정한 가정 하에서 동일한 가
익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
격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산보유과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살펴보면
토지지분에 따라 조세부담이 많이 달라짐
다. 본 글의 공평성 개념
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이 33.3%로 동일한
본 글에서 논의하는 재산보유과세부담의
공평성이란 모든 조건이 동일한 아파트에
것으로 가정하고 시가가 각각 1억, 2억, 3
대한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수준은 비슷해야
억인 아파트를 상정하고 이들 아파트의 토
지가격지분이 변화할 때 보유과세인 재산
한다는 수평적 공평에 기초하고 있다. 즉
A와 B라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 A와 B가
세와 종합토지세부담의 변화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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