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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가능하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앙정부의 지
위해 필요한 재원 중 서비스수요자이자 투
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표자인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자주적 재원
기본적 운영, 즉 생존에 필요한 기본경비보
이므로, 모든 구성원이 공평한 세부담을 지
다 작은 수준으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추가
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경감대상 이외의
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반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게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의 부담으
되어 지방자치 기본원칙에의 위배라는 문제
로 나타나는 지방세의 조세지출에 대한 효
를 야기한다.
과 역시 이러한 재정분권화 시스템 하에서
따라서 국세차원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그 실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입된 취지와 맥을 같이 하여 지방세 비과
세 및 감면제도는 국민개세원칙과 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세특례로서 감면요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건은 그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감면의 시간적 범위도 한시성을 분명
히 하여야 한다. 반면에 지방세 감면이 인
1.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2002년 지방세 총 징수액은 31조 5,257
권이 박탈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과세
억원이며 2001년 징수액은 26조 6,649억원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으로 실제 부과액과 비교하면 징수율이
따라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87.0%에 불과하여 1990년 94.4% 이후 최근
역할은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방세 과세대장
이루어지는 지방세감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에 세원으로 포착되어 부과된 세액 중 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환경을 감안한 자
제로 징수되는 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지
체적인 판단에 의한 감면이 시행될 때 지역
방세부문의 세무행정력의 강화를 절실히 필
경쟁력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요로 하는 문제이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하여야 한다.
은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조세를 경감시켜
조세의 감면제도는 이미 성립한 지방세
마찬가지로 세원부족의 문제를 일으킨다. 우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목적을
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뒤늦
위하여 해제하여 과세면제 하거나 경감한
어, 전국 통일적인 지방세법의 입법과 중앙
다는 의미에서 세법상 특정대상을 과세대
집권적인 지방재정제도의 일부로서의 지방
상에서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비과세제도와
세제라는 특징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실정
는 이론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비과세의
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지방세
경우도 세법 입법 당시부터 특정대상이 전
는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기
체과세체계상 과세대상으로 부적절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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