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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건물과세표준에 대한 재검토
의하여 감정평가 전문가가 유의추출한 자
주택 및 건물 기준시가 평균 현실화율과
료이다.
대량평가 모형의 오차한계 등을 고려하여
이 자료에 대하여 2001년 행정자치부 건
적정현실화율을 0.7로 설정하였다.
물과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
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현실화
<표 1> 부동산 과세평가모형별 평균현실화율
율(assessment ratio)’이라 한다.)의 분포를
건물
건물
공동주택
구분
공시지가
일정한 검증기준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다
과표
기준시가
기준시가
만 공동주택은 토지?건물 일체로 평가된
현실
40～50% 65～75% 70～90% 70～80%
화율
감정평가액에서 토지가격(토지면적×개별공
시지가)을 차감한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자료 : 토지는 보도자료(97. 7), 건물은 본 연구
검증데이터 등 인용
하였으나 이렇게 분석할 경우 토지평가상
의 오류가 건물부분에 까지 전가될 우려가
2) minN [현실화율>1]
있어 부분적으로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현실화율이 1보다 높은 케이스가 나타나
분석하였다. 또한 경과년수에 따른 차이를
지 않아야 하나 대량평가모형의 한계상 어
구분하기 위해 감가수정전?후로 구분하여
느정도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물론 현실화
분석하였다.
율을 아주 낮추게되면 이런 케이스가 발생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평균현실화율이 적
현실화율
( assessment ratio)
정현실화율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현실화
율 분포는 정규성을 띄게 되므로 이런 케
i = 1
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이 낮을
번째
표본의
과세시가표준액
번째
표본의
시장가치
수록 바람직하다. 현실화율이 1보다 크면
검증에서는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로
간주
건물과표가 시장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 경우 국민으로부터 조세저항을
나. 검증기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평균 현실화율 = 적정 현실화율
3) min [현실화율
평균현실화율이 적정현실화율과 같은 것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실화율
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평균현실화율의
범위에는 모든 건물의 평균현실화율 뿐만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평가가격의 형평성이
아니라 건물의 계층별 평균현실화율도 포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함된다. 이는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신뢰성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있기 때문이다.
검증에서는 공시지가 평균 현실화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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