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정 기능의 재검토
다르게 일부의 시에서는 유사 세목별로 구
역할을 대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분하여 도세, 시세, 재산세, 징수, 세무조사,
로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기 전에 있어서
세입관리 등의 업무를 과나 계의 조직으로
시군구 세정업무는 본청의 기능 내지 세목
구분하고 있다. 군은 시와 유사하나 조직내
별 조직과 읍면동의 지역별 조직이 혼합된
에 경리계와 재산관리계를 두고 있는 것이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
시의 경우와 구별된다.
한 관계를 앞에서 상정한 세무조직을 중심
이상과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세무조직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세무과로
하고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세입관리
[그림 1] 세무조직도
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정한다.
부과계
부과계는 부과행정의 일반사무, 지방세의
부과조정, 과표조정에 따른 시가 조사결정,
징수계
기타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 사무 등을
세무과
읍면동지역
처리한다. 징수계는 징수업무 종합기획조정
세무조사계
및 시책개발, 납세홍보 및 징수독려, 지방
세 체납징수 및 처분, 압류물건 공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사계는 지방세 전
세입관리계
반의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업무,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조사 등을 하며 세입관리계
읍면동 기능이 전환된 후에는 읍면동의
는 시의 자금관리와 세입의 일일결산을 담
세무업무가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고, 이
당한다.
에 따라 담당인력도 축소되어 본청으로 이
세무업무는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기 전
전 재배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
에는 시군구의 관리와 감독하에 읍면동에
은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 본청 외곽에 존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혹은 협조아래서 그
재하던 시군구의 지역별 세무조직이 축
기능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세무
소?조정되어 본청내로 이전된 것과 같다
담당 직원은 행정상 동장의 지휘?감독하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군구의 세무조
에 있으나 세정업무는 시군구 본청의 관리
직은 읍면동 기능전환전과 유사한 지역별
와 감독 그리고 지원아래 수행했다. 따라서
조직이 혼합된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하
읍면동의 세무업무는 시군구 본청의 세무
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변
업무를 지역별로 나누어 수행하는 지역별
화는 지금까지 본청의 기능별 특성과 지역
세무조직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생
별 세무조직이 연결되어 운영된 혼합 세무
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읍면동의
조직의 특성과 유연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세무업무는 시군구의 지역별 하부 조직의
－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