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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지방재정
찍이 제기하였던 ?3단계 통일방안?도
분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
우선 남북 연합을 형성한 다음 단계적으
방재정과 통일 문제는 재정규모와 연계
로 완전한 통일국가(연방정부 → 단일
하여 점진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됨이 분
정부)를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민족공
명함으로 ?장기적 접근법?이 중요하고
동체 통일방안?과 본질적으로 그 맥락
필요하다 하겠다.
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
2) 국가연합(낮은 단계의 연방
의 주장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현
재 남측이 주장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
제안)과 지방재정의 미래
한다고 하고 있어 제1단계의 우리의 연
2000. 3. 9.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합제안과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에서는 중앙
은 최근 북한의 경제실상과 동향을 염두
정부를 두지만, 이는 독자적 권한(외교
권, 군사권 등)이 없는 상징적 기구로서,
에 두고 전략적으로 발표한 선언이다.
우리의 남북연합에서 상정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로 진출하려는 움
직임을 보여오고 있고 대내외 정책도 실
?정상회의?? ?각료회의?등 남북간 상
용주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였다.
징적 협의체와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김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이같은 북
전제할 때에는 단기적 접근에서는 정치
분야(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는 변화가
한의 변화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발표
예상된다)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할 수가
한 동 선언에서, 당면목표를 “통일보다
는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이라고 밝힌
있다.
바 있다. 이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으로
그러나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3단계
볼 때 남북한 통일이 당장은 무리라는 판
통일방안?의 관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남북 연합을 형성한 다음 단계적으
단을 전제로 남북한이 호혜적인 공존공영
로 완전한 통일국가(연방정부 → 단일정
의 관계부터 먼저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정
부)를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1단계, 2단
책 선택일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은 햇볕
계 그리고 3단계로 발전하게 되고 그럼
정책을 ‘북한을 흡수 통일하기 위한 기
으로써 경제, 문화, 체육 등에서 우선 교
류가 이루어져 점차 사회, 그리고 정치
도’라고 비난하며 과민할 정도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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