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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되 민간경제를 위축시
키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이란, 지방공기업이 자립적인 경영체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기업회계원칙에
기초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공공성이란, 지방공기
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 원칙은 일견 서로 상충되
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에 입각하여 능률적인
경영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질 높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어 공공성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행정자치부의 최신자료(홈페이지)에 의하면 2003년 결산대상 지방공기업은 2002년도보다
16개 증가한 301개 단체(지방직영기업 194개, 지방공사·공단 107개)이며, 종사원은 2,415
명이 증가한 55,337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세입 23조 2,263억원, 세출 23조
2,263억원으로, 결산결과 세입 23조 24억원(8.1%증), 세출 15조 2,189억원(2.5%증)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 1> 지방직영기업의 2003년 경영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증 감(증감률)
·영업수익(A)
45,779억원
37,911억원
△7,868억원(△17.2%)
·영업비용(B)
38,665억원
36,063억원
△2,602억원(△6.7%)
·영업이익(C=A-B)
7,114억원
1,848억원
△5,266억원(△74.0%)
·영업외수익(D)
4,237억원
4,643억원
406억원(9.6%)
·영업외비용(E)
3,132억원
3,270억원
138억원(4.4%)
·경상이익(F=C+D-E)
8,219억원
3,221억원
△4,998억원(△60.8%)
·특별이익(G)
191억원
263억원
72억원(37.7%)
·특별손실등(H)
135억원
761억원
626억원(463.7%)
·당기순이익(I=F+G-H)
8,275억원
2,723억원
△5,552억원(△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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