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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5
지방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
[전부개정 2005.8.4 법률 7663호]
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 제도간
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편성·관리
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
기법 및 지방재정운용상황의 측정기
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
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
방채무관리방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4.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 제도개선방안
1.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5.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
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
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발·보급방안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지원
2.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
방안
든 수입을 말한다.
7. 그 밖에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필
3. “세출”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
요한 사항
든 지출을 말한다.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①지
4.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
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
말한다.
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지방
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말한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
수 있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6조 (회계연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월 31일에 종료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니된다.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각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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