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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첫째,
“균형”
이란 가치에 대한 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거나 왜곡되어져 무리한 분산정책으로 인한 적
지 않은 갈등과 저항이 초래되었다. 균형발전의 총론적 가치추구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나 실행목표, 전략, 평가기준 등은 매우 모호하여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해 왔다.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채, ‘기회의 균등화’
보다는‘결과의 균등화’
에 집착하여
무리하고 인위적인 분산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함에 따라 반 시장적 균형발전시책에 대한 논란과 갈등
이 지속되어 왔다. 물리적, 인위적 지방분산정책은 시장원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도 크
2)
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둘째, 대외적으로 지방주도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
앙주도-지방의존형의 하향식 추진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자문기구란 법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균형위
가 기획, 집행, 평가 등 균형발전정책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적 추진력
을 갖게 되었고 예산의 통제 및 배분을 수단으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지방의 참여는 보조금
수혜를 위한 형식적 참여에 그친 채, 철저한 중앙 주도-지방 수동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오히려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지방의 자율과 역량보다는 중앙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해야 한다는 그
릇된 시각이 고착화됨으로써 오히려 외부의존성만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시스템이 가장 강조하는 지역발전사업의 통합 및 조정이 궁극적으로 성
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부처간, 지역간 할거주의의 폐혜가 지속되고 있다. 균형위가 사업집행을 담당
하는 각 중앙부처를 인솔하는‘선단식’운영으로 부처간‘사업 나눠먹기식’분산 추진의 관행이 여전
하며 예산부처의 예산통제를 통해 사업간 통합추진을 의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형식적 추진에 그쳐
실효성이 미약했다. 이는 당초 출범 당시에 부처간 이해대립으로 유사, 중복적인 개별사업들의 정비
가 이루어 지지 못한 채, 특별법을 통해 균특회계에 의한 통합관리 단계로 곧바로 이행하였기 때문이
넷째, 균특회계는 재원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균형발전시스템의 특징적 요소이지만 시행
과정에서는 당초의 취지인 포괄보조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채, 변형된 국고보조금에 그치고 말았
다. 균특회계의 세출사업이 너무 복잡한데다 이질적인 성격의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 범위와 분류가
불명확하여 통합적 관리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각 사업들은 여전히 개별 근거법과 소관부처에 강한 연
고를 두고 있어 사업의 정비는 물론 사업간 연계, 조정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2) 지방에 지출된 막대한 투자예산(예 ;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토지보상비 등)은 그 자체가 국가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거쳐 계층간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은 그간의 경험이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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