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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의 증가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향상되는 경우의 네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HM Government).
그러므로 재정효율성을 구현하고 그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예산정보와 행정활동
의 투입요소에 대한 비용정보 그리고 투입과 연계된 각종 산출 및 성과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이러한 정보수요를 제대로 충족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과지향의 예산회계제도를 구축하고 모
든 재정활동과 다양한 통계기반(재정·비재정통계)을 전산화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를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개편하고 재정정보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재정의 효율성과 성
과제고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들이 아직은 제도도입의 초기
에 있고 원가산정, 성과관리 지표개발 등 핵심 인프라가 일부 미비된 상태여서 당초 기대한 효과가 나
타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의 관
리가 투입 중심에서 산출과 성과 중심으로 변화되고 각종 행정활동의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재정효율성 관련 이론
재정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계요인 내지 경로를 이론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다음과 같
다. 앞서 재정효율성의 개념정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정의 효율적, 비효율적 운영 여부는 비용의
증감과 공공서비스의 산출 및 만족의 증감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사실, 비용의 증감과 산출 및 성과
증감간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 관계와 유사하다). 이러한 재정효율성은 이론적으로 보아 규모경제
(economies of scale),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 창의적 노력
측면 등에서 그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의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규모경제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의 투입 요인을 증가시킬 때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투입의 증가비율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제현상(규모수익체증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모경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가 각종 재정·경제활동(정보 수집, 구매, 생산, 소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활동 상황에 있
는 조직들(자치단체 내의 유관부서,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민간부문 등)을 상호 연계시켜 일정한 규
모를 형성해 줌으로써 비용절감효과가 유발되는 재정효율성과 연계된다.
거래비용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과 수량을 발견
천적으로 점검하고 구현해 주는 관리수단과 기제가 충분히 구비되지 못하여 아직은 지방재정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임성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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