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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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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기능이양이나 다양
한 중앙통제의 기제를 완화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능이양을 하면서도 재원배분
은 세원이양이 아니라 분권교부세로 대응하였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주택
에 대한 재산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이양하고 그 세수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되돌
려주고 있다. 재산보유과세의 개편은 분권개혁의 기본원리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중앙집권적
체제를 분권체제로 전환하는 핵심고리는 재정분권, 특히 국세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
원재배분이며, 이는 참여정부에서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남겨진 과제이다.
그러면 왜 꼭 세원이양을 주장하는가? 첫째 현행 지방세제는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아 조세의 본원적 기능인 재원조달기능이 대단히 취약하다. 특히 한국의 자치단체의 사무 ? 사
업에서 지역경제관련 활동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득 ? 소비과세가 제약되어 지방정부의
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과 같은 재산
세수 증가노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대장과세인 재산과세는 세수확보를 위
해서 해마다 과표를 변경하거나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방세보다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은 세입구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지방세출과 세입의 대응관계에서 발휘되는 지방세의 가격기능 또는 재정책임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주민-지방의원-단체장 모두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세부담이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
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 좋은 예가 제한적으로나마 부여되어 있는 과표결정권과 세율결정권
을 제대로 활용하는 단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 현행 지방세제는 지역 간 세수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수불균등은 서울, 수도권-
광역대도시-중핵도시-중소도시-군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지역구조가 근본원인이지만 세목배
분과 세제설계의 잘못으로 오히려 불균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세 소득세
할에 감추어진 실질적 누진구조이다.
요컨대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재정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사용액이나 조세사용액이 중앙정부보다 더 커졌지만 정부 간 재정관계가 여전히 집
권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분권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징세노력
보다 재정이전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앙의 재정관료 중에는 한국의 지방세
비중이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높은데 왜 세원이양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랑
스의 경우 지방세의 비중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조세의 재원조달기능이 한국보다 높다. 영국은
세출권한이 제한적이며, 1980년대 대처수상에 의한 재정개혁으로 오히려 중앙집권화가 이루어
진 결과 지방세의 비중이 5% 미만으로 낮아진 것이다. 일본처럼 지방정부의 사무 ? 사업이 광범
위하고 세출규모의 비중이 큰 한국에서 세출권한과 세원배분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는 분권
개혁에 있어 영국은 모범사례가 될 수 없다. 자치재정의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여 지방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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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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