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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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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세제의 발전방향
1.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가 자신의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방행정이라고 할 때,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비중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사례처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조세체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간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 부분의 불균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과도
한 격차는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행정계
층별 세원 불균형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잠재요소이다. 따라서 세
목체계의 재배분이나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과도한 세원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
가 있다.
2. 국민편의 중심의 법체계 정비
지방세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편리한 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중복과세나 유사세목을 통 ? 폐합하여 현행 16개
인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하는 지
방세법 분법도 주요 과제이다. 또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문장과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그리고 실용적 관점에서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3. 지방세 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자치단체는 제한된 범위에서 지방세 운영의 자율권을 갖지만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폭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지면서 자율적 운영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기초적 수단인 지방세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자치정신에도 부
합한다.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관계된 민감한 문제이므로 지방세 운영의 책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책임성 확보는 보다 선진화되고 세련된 방식일 필요가 있
다. 허가제와 같은 직접적인 통제는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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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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